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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
자녀에게 줬던 땅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일정 토지를 자녀인 B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 전인 같은 해 1월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해 왔던 터였다. 가족 간에 사이가 틀어진 걸까.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여동준기자2023.12.02 09:00:00
"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한재혁기자2023.11.25 08:00:00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했다.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편이 "니가 뭔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
김남희기자2023.1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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