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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도 "정부 '2천명' 근거는 특별한 것 없어"…결국 '공공복리'가 이겼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기각한 배경에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근거는 미흡하지만,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는 인정한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박영주기자2024.05.17 20:00:00
건강보험 적용 본인확인 의무화…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영주기자2024.05.17 17:11:52
환자들 이구동성 "의사들, 설 자리에 서 있어야"
"의사들이 설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암 투병 중인 최진해(63)씨는 파업한 전공의의 '컴백홈'이 절실하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울먹였다. 우두커니 창밖을 보던 최씨는 "나 같은 암 환자는 결국 의사들이 없으면 (진료를 못 봐서) 피해를 본다"고
오정우기자2024.05.17 16:57:22
'의료공백' 장기화…의협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 가속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량 이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생계지원에 속도를 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일 새 집행부 출범 직후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정원 증원과
백영미기자2024.05.17 16:19:59
연간 총 진료비 120조원 넘었다…건강보험 보장률 65.7%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총 진료비가 연간 1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이 지급되는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총 진료비는 120조600
구무서기자2024.05.17 16:19:25
"대법, 이달중 의대증원 결정을"…의료계, 재항고장 제출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
백영미기자2024.05.17 15:51:53
당진소방서 박미경 소방위, 2024 세이브 영웅 7인 선정
충남 당진소방서 박미경(44·여) 소방위가 2024년 전국 세이브(S.A.V.E.) 영웅 7인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도 내에서는 박 소방위 한명만 세이브 영웅에 선정돼 그 의미를 남다르다. 세이브란 'Superheros Attract Valuable Energies'의 약자로 '슈퍼히어로들의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 모으다'라는 뜻이다.
김덕진기자2024.05.17 15:37:51
의사·의대생, 법원 기각에 "현장 무시…의료계 희망 없어" 반발[현장]
"현장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A교수는 16일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각하·기각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의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법원이 정부
조성하기자2024.05.17 14:46:25
의료계 "의대증원, 끝이 아닌 시작…공공복리 위협할 것"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사단체·학회 등 4곳이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백영미기자2024.05.17 14:15:53
정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준비…전담팀 만들어 운영 중"(종합)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q
박영주기자2024.05.17 12:08:01
복지부 "전날 재판부 결정, '확정'으로 봐…의대증원 절차 밟을 것"(종합)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을 빠르게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의 재항고 방침에 대해서는 "재판부 결정은 확정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구무서기자2024.05.17 12:03:01
'법원 허들' 넘은 의대정원…전남 의대 공모, 이젠 속도전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전남 국립 의대 대학추천을 위한 공모도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대 교수·전공의
송창헌기자2024.05.17 12:01:00
정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중…내년 입시 절차 조속히 마무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박영주기자2024.05.17 11:48:03
법원 의대증원 판단…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두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백영미기자2024.05.17 11:23:20
전임의들은 돌아온다…'빅5 병원' 복귀, 어느덧 70% 넘어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펠로)의 병원 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는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의료계 반발에 따라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보
박영주기자2024.05.17 11:12:36
복지부 "사법부 판단 감사…일주일새 현장근무 전공의 20명 늘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을 빠르게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어제(16
구무서기자2024.05.17 11:05:37
용산구, 금연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최우수상 20만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5월31일)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금연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궐련과 신종 담배 유해성 홍보와 금연 장려에 관한 것 등 금연 관련 주제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박대로기자2024.05.17 11:01:44
[속보]정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선진국 수준 여건 마련"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영주기자2024.05.17 11:00:00
[속보]정부 "16일 기준 현장근무 전공의, 일주일 전보다 20명 늘어"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대 환자, 5년새 28% 늘어…전체 746만 명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 환자가 연간 746만 명, 총 진료비는 1조3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은 별 증상이 없다 가도 갑자기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해 생명까지 위험해 질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 간 고
구무서기자2024.05.17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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