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금수조치 효과 미미할수도" SCMP

【서울=뉴시스】 북한은 4일 조선중앙방송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전 9시 40분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2017.07.0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효과가 미미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홍콩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이 중국의 최신 대북 금수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SCMP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이런 금수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헤이스팅스 연구원은 “중국이 실제로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하겠지만 밀수입 성행 가능성과 중국의 규정 완화 관행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조치의 영향은 10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만약 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이에 적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자국 정부의 압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차이지안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국가 안보와 체재 안정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금수조치는 이런 핵심이익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힐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쑨싱제 지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번 금수조치로 김정은은 국제사회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는 오히려 체재 보존의 유일한 수단인 핵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중국의 최신 금수조치에 대해 압력을 느끼기는 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이 교수는 “중국의 최신 금수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쑨 교수 역시 “북한의 수출 수입의 상당 부분은 군부와 엘리트층 가족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로 김정은은 이에 압력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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