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EU 경고에도 사법개혁 법안 승인

"상원 장악 야권, 법 무산시킬 힘 갖추지 못해"

[바르샤바(폴란드)=AP/뉴시스]지난 8월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한 판사에 대한 증오 캠페인을 촉구한 법무차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의 사법 개혁 제안을 둘러싸고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폴란드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2019.12.1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폴란드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정부의 사법개혁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에 대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날 폴란드 하원에서 찬성 233표 반대 205표로 통과됐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미 판사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규정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당 법안은 국사사법위원회가 지명한 판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에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법과 정의당이 도입하려는 사법개혁 조치들을 EU의 가치인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대법원은 법과 정의당이 EU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폴란드 국내법과 EU법이 상충해 결국 폴란드가 EU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반(反) 법과 정의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법안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무산시킬 힘은 없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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