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탄핵심판 대리' 황정근 변호사 등 9명 대법관 추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8월 퇴임 예정

'민변 출신' 김선수 등 총 9명 후보로 추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 후임으로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등을 추천했다.

 변협은 14일 황 변호사와 함께 김선수(57·17기) 변호사, 황적화(62·17기) 변호사, 조홍식(55·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노정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은순(52·21기) 변호사 등 총 9명을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노 법원장은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켰으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와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해 사법 국제화에 공을 세웠다.

 한 법원장은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타인 의견을 경청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2010년 서울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사법제도개혁 추진 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민주화 운동 시국사건 변론과 노동자들의 변론에 매진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황적화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08년부터 3년 연속 서울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합리적 판결과 경청하는 자세로 동료 법관 등에게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환경 분쟁 및 환경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 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하며, 공정하게 판결하고 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졌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14년간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 경력을 쌓았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능력을 기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이날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 이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적격 유무를 심사해 대법관 3배수 이상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