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중기부 R&D사업 부정 5년간 126억…34% 미환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2018.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 지원과제'를 부정사용해 적발된 과제 10건 중 3건은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이다. 금액으로는 126억5000만원.

 연도별로는 2013년 18건(24억4000만원), 2014년 12건(9억4000만원), 2015년 55건(47억8000만원), 2016년 15건(19억3000만원), 2017년 22건(25억6000만원)이다.

 적발된 122건 중 미환수된 과제는 41건(35억2000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에 달했다.

 중기부는 부정사용 적발 과제 중 법원 판결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13∼2017년 이를 미납한 과제도 25건(5억원) 중 13건(52%·미납금 3억8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과제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기업에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이는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는 "R&D 지원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사용 적발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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