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집중 육성"…민간투자 견인 시동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우선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업 투자 유발 병행 의도

삼성·현대차 등 특정 대기업 몰아주기 지적도

靑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동시에 기업 투자를 유발해 현재의 경기 부진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은 4대 플랫폼 경제(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와 8대 선도산업(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중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를 따로 추려 3대 집중 육성 산업으로 새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직면한 경제 상황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8%에 그쳤다. 수출과 투자, 소비의 동반 부진이 겹쳐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표가 나왔다.

특히 민간 투자가 급감한 것이 치명타가 됐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나 감소했다. 민간 투자 수요 견인은 현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띄우는 기존 방식 대신 새로운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 성장과 연계해 현재와 미래의 성장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4대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은 미래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많은 투자를 유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중점 육성 산업은 삼성, 현대, 셀트리온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던 분야여서 중·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가 3대 육성 산업에 선정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과 삼성의 신산업 개척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다.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정부와 기업의 교감을 통해 삼성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 최근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부는 30일 시스템 반도체 사업 발전 비전과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3대 분야 지원의 혜택이 삼성, 현대차, 셀트리온 등 특정 대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하면서 중소기업과 민간 고용으로 파급되는 효과까지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대 중점 육성 산업 선정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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