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경사지 태양광 집중관리…'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행안부, 범정부 대책 발표…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운영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무더위쉼터 5만3천곳 냉방비

주택 전파땐 1600만 원→2000만~3600만 원 상향 지원

호우땐 기상청이 재난문자…폭염특보 기준 '체감온도'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9. [e-mail]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가와 경사지 태양광을 '인명 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침수 위험이 큰 공동주택과 재해취약 주택에는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준다.

또 전국 무더위쉼터 5만3000곳을 설치·운영하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냉방비를 지난해보다 5000원 늘린 월 11만5000원을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매년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호우·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고령 농업인·현장 근로자·사회경제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인명피해 우려 최소 5397곳 집중관리…풍수해보험 가입 선별지원

행안부는 지난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풍수해(호우·태풍) 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극한 호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측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극한 호우는 시간당 50㎜, 호우경보 발효 기준인 3시간당 90㎜가 동시에 관측될 때를 말하며 발송 횟수는 1회에 한한다. 행안부는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그 결과를 보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시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는 최소 5397개소를 지정한다. 이는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과 함께 반지하 주택가 267곳과 경사지 태양광 96곳이 포함된 숫자다.

반지하 주택가는 하천 수위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거나 그동안 침수 피해가 일어났던 곳, 경사지 태양광은 민가와 밀접해있어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각각 선별했다.

반지하 주택가와 경사지 태양광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거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7명이 숨진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자비로 들여야 하는 탓에 위험을 알고도 침수 대비가 미흡했었다. 행안부는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관리사무소 행동요령도 배포한다.

부처 소관별 안전 점검·관리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 3000여 개소 등이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투입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한다.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가입을 독려해온 풍수해보험은 예산 고갈에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풍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소상공인 43.1%(26만5045건), 주택 27.8%(54만4518건), 온실 18.1%(4469건)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은 2020년 0.96%→2021년 4.6%→2020년 31.9%에서 올해 기업이 보험료를 지원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제3자 기부가입제'의 도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수도권과 포항·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고 그 영향으로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올해 350억 정도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가령 4~5층 시장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은 지하층이나 1층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e-mail]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확대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기존 '일 최고기온'(주의보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전환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와 바람을 반영해 산출한다.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는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고령 농업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고위험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특히 논·밭에서 홀로 장시간 작업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핀다.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안부가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여름 나기가 힘겹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5만3000여 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앱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 지난해의 4만보다 3000원 늘린 평균 4만3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무더위쉼터에는 지난해의 월 11만원보다 5000원 확대한 월 11만5000만원을 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일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명목의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김 본부장은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초강력 태풍,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고 기상 상황에 따라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해 6월15일 오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에 대비를 위해 전남 화순천 둔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 차량의 통제 및 임시 적치장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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