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시대의 공통규범 '디지털권리장전' 하반기 나온다

과기정통부, 민·관 참여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구축

협의체서 논의 후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 마련 계획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챗GPT, 인공지능(AI) 여행플래너 서비스, AI건강 챗봇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교화, 고도화되고 있다. 그간 디지털 혁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시민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 영향력 확대, 일자리에서의 인공지능과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2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밝힌 '뉴욕구상'에서 제시됐던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이 한데 모여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지향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슈와 쟁점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의장으로 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슈·쟁점 등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다고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해 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혁신 혜택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러한 사회의 기틀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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