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R&D에 5년간 170조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기정통부, 1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최초 법정계획

국가R&D 투자 4대 전략 수립…임무중심·민관협업 기반 투자 혁신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최초로 법제화된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됐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수립위원회, 대국민 공청회,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에서 중장기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의 비전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설정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쏟는다…'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첫번째 전략은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5년 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난해 3조7400억여원이 투자된 데 이어 투자 규모를 연 10%씩 확대해 2027년에는 약 6조300억원을 쏟을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에너지 기술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두번째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AI·통신,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기업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지원효과를 높이는 등 민간 성장 활력 제고 및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뤄진다.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민군 협력 기반의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지능형 국방을 통한 첨단국방 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인력 양성 등으로 미래 과학기술 기반 확충…투자 효율 제고 위한 시스템 혁신도

미래에 대응할 과학기술 기반 확충도 세번째 전략으로써 추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분야 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공정과 실습 등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장 차관은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간담회를 갖기 위해 이날 연구소를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SDG)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등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 등을 바탕으로 지역 연구체계·협력을 고도화하는 지역혁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안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마지막 전략은 투자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직된 일방적 기업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 확산한다. 아울러 기업수요를 반영해 정부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에서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가 확대되며,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술전략센터'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기술 스케일업, 다부처 협업 강화, 민관 협업 촉진, 범부처 플랫폼 투자, 예타연계 강화,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지출 재구조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까지 설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체계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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