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경연서 명지대·단국대팀 대상

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심도있는 변론 진행…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대상팀인 '디케'(명지대·단국대 법학과)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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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예선에는 총 27개 대학 38개팀이 참가했으며, 성균관대 법전원(대상적격팀), 명지대·단국대 법학과(디케팀), 서울대 법전원(개보옥치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멘토단인 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 경연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눠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했다.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대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디케팀, 최우수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대상적격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개보옥치팀이 각각 수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심도있는 변론을 펼쳐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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