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 확정…"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년 4.7조 대비 3000억원 증액…주요 R&D 예산 중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 목표…"재정여건 어려워도 투자 확대 지속"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우주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었다.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전략기술에 집중시켜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7000억원 대비 3407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 R&D) 예산이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5635억원에서 올해 6362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AI 예산은 7051억원에서 7772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첨단바이오는 8288억원에서 9772억원으로 확대됐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인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사이버보안의 경우 1653억원에서 1904억원으로 늘었다. 지능화·글로벌화돼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투자하고, 윽히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이차전지는 1114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증액됐다.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및 광물 무기화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도 강화한다.

마지막 우주 분야는 7508억원에서 8362억원으로 확대됐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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