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신설 1년…재범 방지 기여 '톡톡'

신설 이전보다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률 절반으로 감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받고 있다.(사진=전주보호관찰소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받고 있다.

17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 2건을 포함, 외출 및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8명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신속수사팀은 그동안 대상자들의 범죄 특성과 행동 패턴 등을 파악, 범죄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펼쳐왔다.

그 결과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폭력과 협박을 일삼던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지속해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B씨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전주보호관찰소 측은 전했다.

이런 노력으로 신속수사팀 신설 전인 지난해 1~9월 재범자는 13명이었으며, 신설 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6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전자발찌 훼손 또는 외출·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해 재범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서도 "언제든 재범이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오는 12월 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과 연계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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