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노동단체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보장하라"

공무원 대상 정 정책 찬반투표 사흘간 진행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민주노총광주본부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e-mail]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노동단체가 22일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을 평가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투표에 대해) 법령 위반·징계를 운운하며 헌법에서 규정한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의 목적은 정책을 집행·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투표 방해 문서를 (전달받은) 그대로 자치구에 보내고, 이와 관련해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한 행태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 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사흘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항목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1.7% 인상) ▲65세 공무원 연금 지급 정책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의료·요양·교육 사회 공공서비스 민영화 ▲부자 감세·복지예산 축소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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