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우영우 쏟아질까…'자율등급제' 숙원 푼 OTT 업계 , 그 다음 숙제는

'자율등급제' 골자 영비법 문체위 통과…'OTT 정의'도 구체화

"세법 개정해 OTT까지 범위 넓혔다"…세액공제 확대는 포함X

기재부, OTT 산업 성장 따라 향후 세액공제 확대 여부 정할 듯

[서울=뉴시스] K콘텐츠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021.10.10. (사진 = 넷플릭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체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의 숙원이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업계의 눈은 또 다른 벽인 '세액 공제 확대'로 향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 출시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신규 콘텐츠 수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뒤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사안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담았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는 내용의 조항(제2조제12호의2)가 신설됐다.

전기통신사업법+영비법, 보다 확실해진 'OTT 정의'…세제 지원 방안 확대 기대↑

OTT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OTT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해왔지만 OTT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하며 세제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세제 지원에 필요한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는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는 OTT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동영상콘텐츠의 기준을 정하는 영비법 개정안의 내용도 살핀 뒤에야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email protected]

영비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언급한 대로 확실한 세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액 공제 확대, 당장은 어려울 듯…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 X, 성장 모멘텀 따라 추후 검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만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는 최근 콘텐츠 수급 경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OTT와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 세액 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하고, 세액 공제율을 서구권(25% 내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의 일몰 시한 연장도 촉구했다.

이미 기재부도 이같은 우려를 일부 받아들이긴 했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대상에 OTT를 포함하고, 일몰 시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와의 논의 결과 업계 우려를 인정하고 영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세법개정안에는 가장 큰 염원이었던 '세액공제 확대'는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했듯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에 OTT 포함하고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기술적으로 다 규정해서 법제처에 넘겼다. 이제 국회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업계에서 세액 공제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을 살펴보고 성장 모멘텀을 잘 받으면 (공제 확대도)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한 단계씩 밟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콘텐츠 전성기 시너지 받아야 할 때…더딘 정책 변화 아쉬워"

결국 이날 영비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법제처로 공이 넘어간 만큼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당장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 기재부 또한 국내 OTT 산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 향후 세액 공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정도를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NA 채널의 오리지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8월 셋째 주 시청시간 7743만 시간을 기록하며 글로벌 넷플릭스 시청시간 전체 1위에 올랐다. (사진=넷플릭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오징어 게임', '우영우' 등 K콘텐츠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을 때 함께 탄력을 받아야 하는데 정책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기재부처럼 예산을 다루는 부처는 신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OTT에 대한 '특혜' 논란 등도 충분히 의식할 수 있다"며 "하지만 OTT뿐만이 아니라 영상 산업 시장 전체를 볼 때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 확대로 꼭 OTT만 커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영상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유연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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