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폐쇄 이후 토종 OTT 이용자 100만명 늘었다

티빙·웨이브 등 5월 이용자 1410만명…3월 대비 102만명↑

제2 누누티비 등장…박완주 의원, 재발 방지 입법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 논란이 한창이던 3월 대비 약 102만명 증가했다. 사진은 누누티비 폐쇄 이후 등장한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 (사진=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들을 불법유통하던 '누누티비' 폐쇄 이후 토종 OTT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 논란이 한창이던 3월 대비 약 102만명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관련 업계에 약 4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는 트래픽요금 문제 및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14일 운영종료를 공지했다.

하지만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사이트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시정요구는 16일 기준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처럼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박 의원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중심으로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라는 두 가지 주제의 입법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논의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제도만으로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 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등장한 누누티비 시즌2는 19일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며 또다시 돌연 서비스 공지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하루에도 수차례 누누티비2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정부 압박과 트래픽 비용 문제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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