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장 서는 구글·애플·넷플릭스…'망 무임승차·인앱결제' 집중포화

방통위 종합감사…망 사용료 관련 현황 확인 및 의무화 관련 질의

인앱강제금지법 금지행위 위반 의혹도 핵심 화두

역대급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용자 보상 방안도 관심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 애플, 넷플릭스 임원이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증인이 회사 대표에서 임원으로 격하되면서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방통위 종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다.

당초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채택으나 이들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전해오면서 철회했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망 이용대가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이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구글 유튜브가 나서 망 이용대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인앱결제 또한 이날 국감의 주요 이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자들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 6일 실시한 방통위 국감에서 한 위원장은 사실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업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일부 사업자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는 증인들을 상대로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물으면서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또한 방통위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이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곳을 메인 서버로 이용하는 카카오에 역대급 규모의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유료 서비스는 물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 짓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이용자 피해에 대해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 중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 확대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앞선 방통위 국감 전반의 화두였던 한상혁 위원장 거취 문제와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여야 의원들간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전 정부 인사인 만큼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맞섰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집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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