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활성화 위해선 유연한 개인정보법 해석 필요"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 방향 등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3.10.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전이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에는 긍정적인 반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생성형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2023년 최종보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에 구성된 논의체다.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 왔다.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현장 의견도 들었다.

자문위는 ▲생성형 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현안 등을 분석하는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와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플랫폼 데이터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과 데이터' ▲토종 플랫폼의 가치 측정 등 플랫폼 경제 현황을 논의하는 '플랫폼 경제' 의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3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발표됐다.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GPT-4, 바드(Bard) 등 생성형 AI의 대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동향이 공유됐다. 산업, 고용 및 경제 전반에 있어 AI의 발전이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간의 노동과 AI가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는 시사점도 도출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 등 데이터 유통 기반,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방향 등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접근에 대한 이슈와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도 논의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데이터 개방 사례와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한 시사점 등도 공유됐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디지털 문화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플랫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경쟁 지표와 함께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후 자문위와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올해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와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날에도 생성형 AI 개발 경쟁, 슈퍼앱(종합 플랫폼)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지형 변화 등 오늘날 우리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논의들이 포럼에서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민생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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