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앱마켓 독점' 포기한 애플…韓도 같은 룰 적용할까

애플, DMA 준수 위해 유럽서 앱스토어 독점·인앱결제 등 포기

앱스토어 매출만 연 32조 수준…유럽서 수수료 수익 급감 전망

"DMA로 보안 위협 커져" 주장한 애플…생태계 개방 확장 요원

[뮌헨=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애플스토어에 애플 로고가 전시돼있다. 2023.11.13.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에서 앱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등의 정책을 철회했다. 애플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인 30%의 앱마켓 수수료를 포기한 셈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애플이 유럽에서 먼저 백기를 들었다.

우리 정부도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를 두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소송까지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유럽에서 독점 정책을 포기하긴 했지만 "보안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은 만큼 유럽 외 지역에서도 애플 생태계 장벽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가 본격 시행되면서 애플은 27개 EU 회원국에서는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OS(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EU 국가 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iOS 17.4 이상 버전으로 기기를 업데이트하면 앱스토어 외 다른 앱마켓이나 아예 외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앱스토어가 아닌 게임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아예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앱이나 게임에서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앱스토어가 아닌 제3자 결제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애플은 DMA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앱스토어 내에 결제용 링크 및 PSP(결제 서비스 제공자) 옵션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애플은 자사 모바일 기기에서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펼치면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애플의 인앱결제, 인앱 내 제3자결제 수수료율은 26~30% 수준에 달한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얻는 매출은 연평균 240억 달러(약 3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에서 약 6%인 14억4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앱 다운로드 및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이같은 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가져가던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비용 부담이 줄고, 소비자 또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순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4.03.1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이처럼 애플이 유럽에서 독점 장벽을 사실상 완전히 무너뜨린 가운데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반독점 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에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들 빅테크는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고 '인앱 내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식의 편법을 통해 법망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의 목적과 달리 26%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3자결제 방식을 끼워넣은 것이다.

이같은 편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한 애플과 구글에게 각각 205억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플과 구글이 곧바로 반발에 나서며 방통위는 현재 기업 측이 보낸 근거 자료를 검토 하며 과징금 확정 여부 및 규모 등을 심사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빅테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연일 애플의 백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애플은 DMA 준수를 위해 앱마켓을 개방한 이후 앱스토어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만 수수료율을 17%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방통위가 근거 자료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애플이 일부 지역에서만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명분이 없다면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제정된 지 3년차가 된 현재에도 애플·구글 등이 여전히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EU의 시장 규모 격차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또한 애플은 이번 DMA 준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앱마켓 개방이나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애플은 EU 국가에서의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도 "DMA를 통해 추가되는 앱의 외부 대체 배포, PSP를 활용한 대체 결제 등은 사용자 보안과 사생활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부 서비스 이용 시 앱이나 일부 O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결제 정보를 외부 관계자와 추가로 공유하게 되면 민감한 금융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애플이 유럽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앱스토어를 독점을 포기하는 등 생태계 개방에 나서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이같은 정책이 확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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