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신청 '원스톱' 시대…제도 활성화 계기될까

게임문화재단, 게임시간 선택제 일괄 신청 서비스 개시

게임사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덜어

한 번 신청으로 참여사 일괄 등록…넥슨·엔씨·카겜·스마게 등 동참

"선택적 셧다운제 실효성 낮다" 지적 여전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게임시간 선택제 일괄 신청 서비스인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게임문화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해 1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대체된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한층 편리해진다. 그동안 부모가 게임별로 이용 시간 제한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지만,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서비스 대행을 시작하면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낮은 접근성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임시간 선택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게임시간 선택제 일괄 신청 서비스인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대신에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 시행했다. 가족에게 자녀 게임 통제권을 맡겨 부모의 관심을 유도해 게임중독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각 게임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에 접근성이 낮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부모들 입장에선 제한을 거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를 부르는 이름도 업체마다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8월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받는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서비스 대행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 보호자와 청소년은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게임 이용 시간대를 설정하면 여러 게임사에 신청 내용을 일괄 등록할 수 있다.

게임 종류나 회사에 관한 정보 파악 없이도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에 참여한 게임사들의 게임이용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해당 서비스에 동참했으며, 올 상반기 내로 스마일게이트와 카카오게임즈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빠르게 협약 게임사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중소 게임사들이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운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게임문화재단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넥슨 등 대형 게임사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게임 시간 선택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은 여전하다. 여전히 청소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태 교수는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게임을 즐기는 등 선택적 셧 다운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청소년을 감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되면서 게임사들이 이용 시간 제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게임 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이용가 PC온라인 게임이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스팀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건 여전하다.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게임리터러시 강연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게임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해소법인데, 함께 논의해 게임 시간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이용 습관을 기를 수 있다”라며 “재단은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과몰입 예방을 위해 본 서비스를 비롯한 더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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