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현안 이슈 실종된 국감…업계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게임중독·질병코드·e스포츠 등 주요 현안 질의 실종

"정치권 관심 없어 다행?"…"산업 소외" 허탈 지적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병극 1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안 이슈들은 별 질의·감사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올해 별탈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가 한시름 놓은 분위기지만 산업 관심도 자체가 떨어진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들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유일했다. 허 대표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52시간과 관련과 질의 때문이다. 허 대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공용 컴퓨터를 주52시간 근무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산 시스템 비리 적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전문성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26일 종합감사에서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체위는 게임 이용자 등 게임 업계의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윤석열차’ 이후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감액 등 현안에 밀려 다른 게임업계 주요 이슈는 후순위로 다뤄지는 분위기다.

올해 잇따른 칼부림 및 테러예고 원인으로 게임중독이 지목되며 국내 게임업계는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이에 게임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도 중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2025년까지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리그오브레전드(LoL) 우승을 비롯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등 e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에 e스포츠 육성 및 지원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준비 상황도 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게임사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 게임사가 P2E(플레이 투 언) 게임 입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발 리스크에 휘말린 바 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P2E을 비롯해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역시 국회 문체위가 유명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으나 게임업계 경영인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큰 관심을 받지 않았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올해 게임업계에 큰 이슈가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초 문체부가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도 교체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나 산업 진흥책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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