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오늘 국감 데뷔전…빅테크 개인정보 이슈 도마위

메타·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집중 추궁 전망

지난해 국감서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지적…계속되는 문제에 지적 나올 듯

고 위원장 취임사 통해 “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강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14일 국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등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단초가 된 이석준 사건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여야 정치권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한다.

또 여야 의원들은 고 위원장에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그에 대한 입장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이 문제를 국감에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입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두 회사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692억원, 메타가 308억원이다. 또 9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석에 선다. 윤영덕·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훈 대표에게 구글의 타사 행태정보 부정수집과 활용,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김진아 대표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타사 행태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날 고 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