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3차유행…"컨트롤타워 중대본→방대본 무게중심 옮겨야"

"이제 전문가 의견 수렴하겠다는 건 정부 책임 회피"

"여러 의견 필요하지만 중심은 방역·전문가에 둬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13일 0시 기준 1030명)을 넘어선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외출국선별진료실 접수처에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지훈 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월20일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초과하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지금보다 방역에 무게를 둘 수 있도록 전염병과 방역 전문가들이 컨트럴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정부 내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감염병과 방역 전문가들 목소리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끊임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 백신 접종 전까지 3차 대유행을 빠르게 안정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방역당국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 '컨트롤타워'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며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1002명이다.

주말인 12일 하루 의심 환자로 신고돼 방역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2만4731건으로 전날 3만8651건보다 1만3920건 감소했지만 검사 건수 대비 약 4.2%인 1030명이 확진되면서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래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 등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786명까지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56명, 대구 28명, 경남 22명, 경북 18명, 강원 17명, 충북 15명, 광주 14명, 대전 13명, 충남 9명, 전북 8명, 울산 8명, 전남 5명, 제주 3명 등 세종을 제외한 전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속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는 것을 넘어 현재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컨트롤타워의 무게 중심을 방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3단계로 올려도 즉시 효과가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고 3단계가 심하긴 하지만 유럽의 '록다운(lockdown, 움직임 제재)'이나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수준은 아니다"라며 "예전부터 록다운 기준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됐고 K방역에 대한 과신으로 록다운 기준 같은 건 만들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정은경 질병청 청장인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정세균 국무총리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돼서야 총리가 지자체와 전문가 얘기를 수렴하겠다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차 유행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2.5단계에 도달하기까지 3~4주가 소요됐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빠르고 신속하게 시행하고 천천히 푸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책 결정이 늦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께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방역은 상황 판단과 빠른 결단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대본 중심 컨트롤타워 무게를 방대본 등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역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영역의 의견은 있어야 하겠지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보자면 방역이나 코로나19 전문 영역 쪽에 있어야 한다"며 "결정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방역에 무게 중심을 두진 않는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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