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북부소각장 노동자 전원 해고 위기…천막 농성 돌입

노동자 57명 7일 도청 앞 기자회견 "고용 승계 보장하라"

제주도 "공무원은 공개채용 원칙…행정이 고용승계 불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집단 해고 위기에 놓인 제주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소각장) 폐쇄가 임박해오면서 소각장 노동자 50여 명이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행정당국은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라 자신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북부소각장 노동자 57명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북부소각장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제주도의 북부소각장 방적 폐쇄 결정으로 내년 2월28일자로 57명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 전원에 대한 제주도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2019년 3월 '광역소각장 효율적 활용방안 및 직원 고용불안 해소 계획 수립'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3년간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시와 북부소각장 위탁업체 간 체결된 위·수탁계약서를 토대로 북부 소각장의 부지 등 시설 모든 부분은 제주도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북부소각장의 실질적 주인이 제주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수탁계약서 내 지도·감독 조항에는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효율성 향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우선해야 한다'며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북부소각장의 모든 업무는 제주도의 지도·감독과 통제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제주도는 더이상 대량 해고 책임을 회피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량 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집단 해고 위기에 놓인 제주 북부소각장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홈페이지 내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주 북부소각장 폐쇄 결정에 따른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른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해결 계획 질의 건'이라는 제목의 질문이 달린 지 8일 만이다.

도는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장 명의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의 직원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나 근거 조항이 없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근로 형태로서 소각장 근로자를 행정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조 측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데, 안 된다는 내용을 몇 차례 통보한 바 있다"며 "(인터넷에 올린 대로) 북부소각장 위탁 운영사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들이 배치되도록 권고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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