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은 부산여평원장 "출생 미신고 영아, 보호출산제 시급"[인터뷰]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각지대 없애려면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올바른 가치관 위한 교육과 사회 분위기 바꾸려는 노력 요구"

[부산=뉴시스] 오경은 원장,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출생·보육 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보게 된다. 부산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평등·가족·아동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오경은 원장은 "국가가 출생과 보육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부산 북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한 오 원장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문제는 사실상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깔려 있던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영아 유기, 살해 등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임산부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조사를 인용, 영아살해 피의자 중 대부분이 10~20대 여성이라면서 "범행의 주된 원인은 출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경제 환경이 어려워서 또는 키울 자신이 없어서 등이었다"고 전했다.

오 원장은 "범행 예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양육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문제의 해결책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를 언급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이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의 출산을 보장하면서도 아동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비밀출산제'가 함께 도입돼 임산부와 아이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 원장은 한국의 양육 정책들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물리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혼모와 미성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기기만 하고 감추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며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상황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갖춰져야 한다"고 짚었다.

오 원장은 또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교육을 특기하면서 "성교육과 아동 발달, 부모 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중·고등학교 필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가치관을 만들어 주는 교육과 안정감 있는 사회 분위기가 갖춰졌을 때 올바른 출생·보육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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