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 텍사스국경 강의 이민방지 부표 장벽에 거듭 철거 요구

미 국무부, "멕시코정부가 이민정책 협력 위한 철거요청 반복 "

애벗 주지사 강행, 양국 외교에 걸림돌..국무부 관리 법정증언

[이글 패스( 미 텍사스주)=AP/뉴시스]텍사스 주가 리오 그란데 강물 위에 설치하는 부표 국경선을 작업자들이 7월 11일 조립하고 있는 광경.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연방지법원에 그렉 애벗 주지사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7월 24일 제기했다. 2023.08.2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멕시코 정부가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국경의 리오 그란데 강에 불법 이민들의 도강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대한 부표 국경장벽에 대해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22일(현지시간) 연방 법정에서 증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국경장벽은 올 여름 7월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당)가 국경 불법이민 입국을 막기 위한 공화당의 강경노선에 따라서 설치를 명령한 것이다.  이는 거대한 건축물 철거 파쇄용 기계에 달린 강철볼 만한 크기의 강화 플래스틱 볼들을 연결해서 강물에 띄운 최신형 국경장벽이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해 (트럼프의) 국경 봉쇄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텍사스주의 이 수상 장벽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멕시코와의 외교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증언에 나선 관리는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미국과 멕시코가 그동안 합의한 국경 이민문제에 관한 협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22일 열린 연방정부의 텍사스주 정부에 대한 철거요구 소송의 청문 재판에서 즉각적인  판결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은 이 날 보도했다. 
 
다만 에즈라 판사는 애벗 주지사가 미국의 국경 남부에 대한 이민들의 소위 "침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것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증언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미국-멕시코간 국경문제를 전담하는 힐러리 쿠엄 담당관은 "멕시코는 이 문제로 인해 자국의 주권문제에 예민해져 있으며,  멕시코가 미국에 비해 더 하급의 파트너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텍사스에서 이번 주에 거행된 이민 관련 재판의 가장 중요한 두 건에 속한다.  24일 열리는 재판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담당관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한다.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가 중남미 4개국의 이민을 국내에 입국하도록 허락하는 행정 정책에 관해서 변론을 할 예정이다.  
 
텍사스 주는 바이든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21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이민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한 폭넓은 개정 이민 정책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24일 텍사스주 빅토리아에서 열리는 청문 법정에서도 판결은 즉시, 쉽게 내려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오스틴의 법정에서 국무부의 쿠암은 멕시코가 짧은 시일 내에 미국에 "최고 수준의 외교적 항의와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부표 국경장벽은 텍사스의 도시 이글 패스 부근의 강위에  축구장 한 두개의 길이로 펼쳐져 있다. 

그는 이 시설물이 멕시코와 미국이 그 동안 합의한 시설물의 범위를 넘어서 두 나라사이의 강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외교적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이 있기 며칠 전 텍사스주는 부표 장벽을 미국 국경선에 더 가깝게 이동시켰다.  애벗 주지사는 21일 이글 패스를 방문했을 때 혹시 그 부표장벽이 멕시코 쪽으로 흘러서 이동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에 따라 신중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사실인지는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에즈라 판사는 그 장벽이 강물의 미국 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왜 텍사스정부가 그것을 옮겼느냐고 질문하면서 "텍사스가 아무 문제없이 편안하게 느꼈다면 일부러 옮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텍사스주 정부 쪽의 유일한 증인으로 출두한 부표 장벽 제조사 코크레인 글로벌사의 직원은 그 장벽은 원래부터 흘러가지 않도록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증언했다.

레이건 정부 당시에 임명된 에즈라 판사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철저하게 현재 부표 장벽에 관련된 문제만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양측은 보수적인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강물 위에 국경장벽을 만들어 띄운 애벗 주지사의 " 론스타 작전"이란 이름의 이 정책은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다가 체포된 4명의 이민자들이 21일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수 없이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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