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메카로 도약…정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특례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망 구축 속도

공공주택지구 및 실버타운·영타운 등 조성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건설과 건축을 위한 특례시 특례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용인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속도를 낸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국도를 확장하는 등 교통망을 구축한다. 또 IT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은퇴자와 청년층의 복합주거 공간을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자리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2022년 1월 용인·고양·수원·창원 등이 특례시로 출범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별법을 통해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을 통해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을 제외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에 이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특례시 이양을 추진하는 등 특례시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뉴시스]용인 특례시 개발 구상.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3.25.

용인특례시를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 일대를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를 위해 경기 남부 일대의 반도체 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를 확장한다. 조만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중 구성역 정차 등 교통망을 확충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 남부 일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 및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이 제고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45호선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도45호선은 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구성역에도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용인 처인구 이동읍을 배후신도시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한다.

특히 청년들을 위해 용덕저수지에서 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설립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해 50억원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민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과 미술 설립을 위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실버타운, 청년층을 위한 영타운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세대 주거단지 안에 실버타운을 조성한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이주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퇴자 등의 지방 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의 활력을 제고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용인과 수원 그리고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 답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다양한 특례를 담고 특레시와 정부가 협력해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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