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검찰 술판 회유' 대책단 출범…"정치검찰 발본색원할 것"

"검찰 정상화 골든타임…전면 대응해 나갈 것"

"위법 사실 짚어 관련자 징계·필요하면 탄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민형배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판 회유'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원지검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대책단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탄핵 소추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최종적으론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검찰이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의 핵심은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제도는 손을 봐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조작진상조사팀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검찰청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한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반인권적 사실 조작과 인권 침해, 그리고 정치검찰 보복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탄핵 추진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혹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민주당과 특별대책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특별대책단 차원의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센터장을 맡은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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