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군사전용 방지 위해 범용제품 수출규제도 강화"

"군사전용 가능성 조사 의무화 방안 검토…연내 개정"

[토르조크=AP/뉴시스] 일본 정부는 범용제품의 군사전용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러시아 중서부 트베리주 토르조크에 있는 제344 항공인력배치·재훈련 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는 모습. 2024.04.2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범용제품의 군사전용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수출기업들에 군사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장치·부품 등 제품의 군사전용 가능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이런 의무화 내용을 담아 정령(政令)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 군사전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게 배경"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조사 대상은 센서, 모터 등 '안보상 우려가 높은 것'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가 "기미기술 규제를 중심으로 한 무역 관리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기미기술이란 인공지능(AI) 등 민생용 기술을 포함한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근거해 기미기술 중심으로 대량파괴무기 등 군사전용 우려가 강한 물자를 열기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리스트규제',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제품 군사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캐치올규제는 군사전용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산업상이 통지한 경우에만 수출 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범용제품 군사전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