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지원한다…배분체계 개선

행안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마련

배분체계 2단계로 개편, 사업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해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의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