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편승 가격 짬짜미…공정위, 빵·술값 담합 집중 감시한다

조홍선 부위원장 "독과점 분야 시류 편승 적극 모니터링"

민생 밀접분야 '신고센터' 운영…최대 30억 포상금 지급

경쟁제한 규제 손본다…'제빵' 분야 구조 개선 10월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물가 고공행진에 편승해 관련 업체끼리 짜고 가격을 올리는 등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다. 돼지고기·설탕·교복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시장 감시망을 강화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은 관련 사업자들이 시류에 편승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가능성을 높여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돼지고기, 설탕, 교복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 부위원장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 가공업체들이 마트에 납품할 때와 농가에서 구매할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굉장히 과점화된 설탕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측면도 있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교복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누구든지 의식주·생필품과 관련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인지하면 공정위 누리집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담합의 경우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제품 모습. 2024.03.11. [email protected]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꾸린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행위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뿐 아니라 경쟁 제한적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제빵·주류 분야 시장을 분석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관련 시장이나 분야가 독과점화 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화된 시장에 경쟁 압력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면 가격 인상 요인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빵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 가격상승 요인 등을 분석해 규제·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주류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체인 '주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조 부위원장은 "관련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완화할 수 있고, 연구 용역이나 시장 분석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인 행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다"며 "(제빵 분야 대책은) 10월 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2024.02.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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