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경영난 책임전가 멈추라"

국립대 간호사들 "정부, 경영난 지원책 마련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노조원들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 전가 규탄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오정우 수습 기자 = 전국 국립대 병원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이 의과대학(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길어지며 일선에서 불법 의료 행위 뿐 아니라 고용 위기까지 받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국립대병원 연대체)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은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PA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수술실 축소 운영, 일부 병동 폐쇄, 입원 제한 등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국립대병원은) 이로 인한 경영 악화를 병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들은 비상 경영에 돌입한 후 연차사용 권장, 무급휴가 도입 및 강요, 연차 촉진제 도입, 각종 물품 지급 중지, 인력 충원 중지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며 "더 이상 병원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PA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확장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라고 한다"며 "병원장의 재량과 책임하에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도 불법 의료행위가 합법 의료행위로 될 수 없으며 PA 간호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무급휴가 강제와 무급 휴직 정책 중단 ▲국립대병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의정 대치 국면 해소를 통한 진료 정상화 ▲필수·지역·공공의료의 거점병원으로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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