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3대개혁·의료개혁 반드시 성공…국민 지지와 협조 있어야"

윤정부 2년 점검…"국민 실질적 혜택 노력"

"미래 개혁과제들, 긴 호흡으로 일관 추진"

"사회적 약자들 더 두텁게 보호위해 최선"

"2년 돌아보면서 시대적과제 묵묵히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되짚고, 내각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를 열거하면서도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약자복지' 기조 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의 성과도 설명했다. 주로 정책 기조 전환 측면이 강조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돼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먼저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며 민간 주도 성장 기조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원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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