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정수석실 부활 반대…시민우려부터 들어야"

"대통령실, 비판 듣지 않고 제 갈 길 가겠다는 독단·독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재설치하고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민정수석실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라인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제 갈 길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민심 청취 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또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심 청취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작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은 현재 공석"이라며 "시민사회수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민심 청취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나눠 가지며 되려 더 부실하고 불투명해진 인사 검증 기능이 보완될 지는 미지수"라며 "막상 이러한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수행할 지, 또는 어떻게 보완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민심 정보 업무가 정보 수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역대 정부가 이런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설치, 운영해왔다고 지적했으나 과거 청와대로 수렴되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을 두지 않겠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것 아닌가"라며 "민정수석실 부활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고 대통령실의 정보수집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임명됐고,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현재 이시원 전 검사)과 법률비서관(현 이영상 전 검사),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더 용이해 보이는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더 용이해 보이는 구성이다. 민정수석실의 신설이 사정라인 장악의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기에, 민정수석은 과거 정부에서보다 더 권한이 집중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진심으로 민심을 듣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민정수석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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