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평균 나이 80~90세 "죽기 전에 대우받고 싶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차별…전남 지자체별 들쑥날쑥

재정 여건 달라 지역별 편차…"예우 차원서 보완해야"

광양·여수·신안 15만원 가장 많고 최하는 7만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서 국군 의장대가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2023.12.31.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6·25 참전용사들. 이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80~90세로 각종 지병과 싸우며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계선에 놓여있다.

각 지자체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너무 인색하고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의 6·25참전용사들은 "15년 이내면 참전용사 모두가 역사의 뒤안길로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조례가 무슨 소용"이냐며 "진정으로 예우하려면 (우리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전남에서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가 매월 4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도로  65세 이상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주로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지급 대상이다.

전남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전남도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월 3만원에 각 시·군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3만원을 지급한다는 지적에 따라 5만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다.

8일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가 제공한 '지방자치 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2024년 5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전남에선 광양시·여수시·신안군이 월 15만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다.

이 중 신안군은 80~89세는 15만원, 90세 이상은 2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지역 5개 시 단위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한참 낮은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어 장성군 14만원, 보성군·진도군 12만원, 영광군 11만원 순으로 많다.

목포시·순천시·나주시를 비롯해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함평군·화순군·영암군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영암군은 명절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순천시는 연 1회 특별위로금 20만원을 준다.

또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쓰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미망인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참전 명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지자체는 장흥군 9만원, 해남군 8만원(명절·보훈의달 각 10만원 추가 지급), 완도군 7만원(명절 10만원·미망인 포함 지급)으로 파악됐다.

사망위로금도 여수시 50만원을 최고로 최하는 20만원이다. 미망인 수당은 최고 10만원에서 최저는 5만원으로 배 차이가 난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들의 비판을 불러온다.

국가를 위해 세운 공적을 따져 수당을 책정하기보다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경업 6·25참전유공자회 나주시지회장은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수당을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6·25 참전용사 대부분이 살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몇 만원 인상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우리가 살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느냐"면서 "생전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 만큼 각 지자체는 '명예수당' 명칭에 걸맞게 6.25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좀 더 현실화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주지역만 살펴보면 신 회장이 유공자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6·25 참전용사는 700여명에 달했지만 현재 93명만 생존해 있어서다.

이마저도 대부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지팡이를 짚거나 도움을 받아 30명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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