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 고발…여 불참

비위 의혹 제보에 국감서 "그런적 없다" 부인

공수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2023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답변하면 되는데 허위 증언으로 이어지면 국감 할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 답변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근본적인 건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임기의 연장, 중단 여부가 출발점이지만 법과 제도 준수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표적 감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교훈을 정무위 국감 과정에서 확인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제보해 표적감사가 시작되도록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2022년과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제보 사실이 없다며 위증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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