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운영…"라인사태 무관"

외교-과기부 차관급 공동위원장…AI 국제규범 정립 주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차관급 '인공지능(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를 꾸려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살핀다.

외교부는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양 부처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매년 분기(3개월)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게 된다. AI 거버넌스 등 국제 규범 정립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간다.

MOU 체결에 이어 진행될 첫 협의회에서는 오는 21~22일 양일간 개최하는 'AI 서울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도 점검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 부처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개최 시점상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반박한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과기부와의 MOU 체결 건은 라인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우리나라가 AI·디지털 분야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며 양 부처 협업 사업·과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할 보안강화 요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AI 데이터주권 차원에서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를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 측이 현재 물밑 협의를 하면서 입장 및 요청 사항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당국자는 "개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공평·투명·공정하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한일 양국 간에는 기업의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