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사유지 마을길 갈등 해결 나선다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은 9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비법정 도로(마을안길) 전수조사 계획 및 도로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05.09. (사진= 울주군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9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비법정 도로(마을안길) 전수조사 계획 및 도로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을안길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유휴부지와 잔여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을안길로 이용되는 사유지는 도로 사용을 놓고 토지주와 마을주민 간 다툼을 야기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토지주는 본인의 토지가 무상 이용되는 상황에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도로 이용자는 공용으로 이용하던 도로가 갑자기 통행이 제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한 뒤 관리 대상을 확정해 비법정 도로(마을안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무단 경작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사용되는 도로 유휴부지와 잔여지는 주민이 원하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 쉼터, 정원 등으로 정비한다. SNS 감성 장소, 주민 요구사항 반영, 기능의 전환 등 다양한 정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해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향후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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