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전국 확산되나…전북서 토론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논의

[서울=뉴시스]‘서울 안심소득’ 기반「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2024.05.1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도입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학술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4시20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안심소득과 관련해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사회 복지 분야 학계, 연구 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 주제가 될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제도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의 기조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 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를 검토한다.

김신열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 토론 시간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다뤄진다.

토론에는 이석민(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안심소득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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