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마이동풍' 회견…정권 조기 종식 가능"

"尹, 야당 정치인 만남 의지 '진정성' 없어"

기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 추진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선 민심을 통해 확인 여러가지 국민적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걸 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9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조 대표는 "최 해병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고,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이 확인되면 이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해 "개혁신당에서 그 방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의 조기 종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과 선을 긋지 않고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홍철호 정무수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했는데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방문을 안 했다"며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겠다는 말은 했지만 속내는 '조 대표를 만나기 싫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추구했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법률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청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은 유신의 잔재"라며 "정치학계나 법학계에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써 낮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확고하게 범진보 범민주진영이 우위에 있다"며 "두 정당 사이에 물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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