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연방항공청(FAA)법 만료전날 간신히 새 항공안전법 통과

항공 안전과 여행객 보호에 관한 1050억 달러 투자법안

전국 공항· 항공사 대표들과 비공개 회의 계속후 표결

10일까지 기한 연장.. "하원도 그 안에 표결 끝내 달라"

[포트로더데일=AP/뉴시스] 델타항공의 보잉 757 여객기에서 최근 미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 연방항공청(FAA)이 1월 24일 밝혔다.  사진은 델타항공의 보잉 757기종. 2024.05.10.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항공여행 안전과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10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새 법안을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법안이 시기 만료로 폐기되기 하루 전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한 이 법안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항공사들과 전국 공항 대표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계속해 온 끝에 표결을 통과했다.

그 내용에는 각 공항의 항공관제사 수를 증원하고 안전기준 강화,  고객들이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후 더 쉽게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조항이 담겼다.

상원에서 88대 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송부되어 다음 주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표결하게 된다.  상원은 하원에서도 1주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뒤 FAA가 3600여명의 직원들을 강제 휴직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주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1주일 동안 지연되었다.  이들은 혼잡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10편 더 늘려주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반대 토론에 나섰고 다른 의원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 항공관련 숙원 사업을 입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바람에 표결이 늦어졌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관련법이 폐기되기 전날인 9일 밤 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자칫 폐기 날짜를 지날 때까지 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경고를 발했다.

법안 통과 뒤에도 양당 대표들은 이전 법안의 유효기간을 10일로 연장해서 새 법안의 세부 사항을 손질할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FAA에 적용되는 이 법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잉 제트여객기들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뒤 의회에서 더 엄격한 통제를 위해 제정되었다.  상원은 당시 5년의 기간동안 FAA에 기한을 주고 새로운 안전기준 강화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새 법안에는 모든 항공 관제관의 수를 늘이고  FAA가 활주로 상에서 비행기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사고를 막기위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 항공기 조종석의 음성 녹음도 현재의 2시간에서 앞으로는 25시간 동안 기록을 남겨서 사고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기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좌석 배정을 할 경우 웃돈을 받는 관행에도 발각시 벌금의 액수를 최고 3배까지 올리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보강되었다. 
 
FAA는 이 법안의 최종안이 10일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기존 법이 소멸할 경우 3600명의 종사원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항 사용요금도 건별로 징수할 수 없게 되고 각종 공항 개선 공사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관제탑 운영은 법률 시한과 무관하게 운영되므로, 혹시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용 탑승객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FAA는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각 지역 의원들의 요구로 법안 시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원에서도 신속한 표결과 마무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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