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준하는 여의도 vs 정치권 수사하는 검찰

범야권, 의석 등 업고 개혁 '드라이브'

檢, 정치권 주시…'검수완박'에 반감도

김건희·돈봉투 등…이원석 "원칙대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22대 총선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넘는 189석을 확보했다.

패스트트랙 단독처리와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막강한 권한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 시즌2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야권은 22대 총선을 통해 검찰과 전쟁을 벌일 '공격수'도 대거 영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당선자 명부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37명, 조국혁신당에서 3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청구를 주도하며 '강성'으로 평가받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당선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이 적응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또 다시 정국을 뒤덮는 상황을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실제 정치인 관련 수사는 극소수인데도, 전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고 문제삼는 데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장진영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36기)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 사건의 0.1%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며 '검찰 해체' 주장을 한다"며 "일부 수사로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며 범죄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장 검사는 "수년 사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권한은 대폭 조정됐지만 일부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 수사로 소위 '검찰 악마화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야권의 검찰 압박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는데, 특검 추진 여론에 균형 잡힌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정치권의 스케줄과 관계 없이 각종 현안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야권의 분위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제도나 법을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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