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식재산으로 세계 기술패권 대응…해외 특허출원·등록↑

지난해 우리 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만3천건, 전년 比 9.4% 증

대기업 주도 반도체, 컴퓨터기술 특허출원 활발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최고

[대전=뉴시스] 2023년 우리 기업의 세계 주요국 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인(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이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이 분석한 'IP5 핵심 통계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IP5는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등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특허청간 협의체다.

이 중 한국인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8만 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만 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 분석에선 지난해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은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시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앞으로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서 특허 등록된 비율도 한국인이 최고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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