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시기 무르익었다"

유 전 의원 민주묘지 참배 후 발언

"5·18은 분명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

"왜곡, 모욕 막기 위해 헌법 넣어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명열사 묘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저는 당연히 찬성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이 그동안 많은 오해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 시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18에 대해 이제 온 국민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됐다고 본다"며 "(5·18 정신을) 헌법을 개정해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이제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부분의 정당이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1987년 이후 개헌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나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원포인트 개헌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개헌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지금은 5·18민주화운동이라 하지만 5·18민중항쟁이라고도 한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때는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이름을 찾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불의에 저항한 4·19민주운동'이라 한다. 저항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5·18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용어,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찾아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80년 이후 44년 동안 보수 정치인 등 일부가 5월 정신을 폄하하고 왜곡, 모욕하는 사례가 쭉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 말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약속을 22대 국회는 반드시 지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서 오월 영령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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