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혼인 세제지원 등 세법개정 2월 임시국회서 추진"

유일호,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8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 등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사회의 근본적 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다. 조세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 세액공제 정책을 내놨다. 만혼과 비혼을 해소하기위한 정책으로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또 "금년 조세정책 운영은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해 신산업 육성과 같은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조세특례의 효율적 관리, 비과세·가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들에게는 "군대와 경찰없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듯이, 여러분 없이는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다"며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 여건을 보면 미국 추가 금리인상과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납세는 지원하고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또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조사역량과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정개혁 노력을 당부드린다"면서 "개혁의 목표는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세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편안한 납세환경을 만드는데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전환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세무행정을 준비하는 노력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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