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G20서 적극 논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디지털세 대응방향 논의

9~10일 베니스 G20재무장관회의 논의 진전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디지털세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주요내용이 공개됐다"며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라며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필라1이 논의대로 진행돼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수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가운데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수를 다른 국가와 나눠야 한다.

홍 부총리는 오는 9일과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10월 G20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제 논의흐름 참여하고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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