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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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김치통에 감춘 돈다발 들통 슬롯머신 당첨금 몰래 숨겨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한 약 70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숨기거나 허위로 가등기·근저당을 설정하고,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기도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총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어도 세금을 체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한 고액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먼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수표로 은닉한 체납자 216명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배우자 명의로 해외보험상품을 가입해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등을 엄정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가등기·근저당을 설정해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에 대해선 소송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명의이전을 되돌리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책임을 회피한 면탈행위가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399명 등에 대한 집중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이용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유학자금 등의 출처를 확인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사업장과 실거주지 등 은닉 장소를 잠복·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문 열기를 거부하거나, 폭언과 더불어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고의적 방해도 잇따랐다.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은 하반기에 287억원을 압류했다. 유튜버의 경우 슈퍼챗과 같은 계속적인 수입을 압류·추심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상자산을 이전·은닉한 경우,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니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총파업 돌입"
철도노동조합(노조)가 내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철도공사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이더리움 580억 탈취사건, 北 소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9년 이더리움 580억원 상당을 도난 당한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 당한 사건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
李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중계 않기로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
러 "본토 장거리 타격시 반드시 대응"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장거리 타격을 하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나리시킨 국장은 20일(현지시각) 공개된 러시아 내셔널디펜스 인터뷰에서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영토
尹대통령 지지율 27%…TK 14%p↑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오른 27%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이 14%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8%포인트 올랐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
LGU+사장에 홍범식 경영전략부문장
LG유플러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홍범식 사장은 2011년 글로벌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 합류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
明 추가 녹취 "김진태 내가 살린거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녹취 내용이 21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5개를 공개했다. 2022년 지방선거 전인 4월과 선거 직후 6월 중
뉴시스Pic
현대차, 더 넓어진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윤한홍 "명태균 회유 있을 수 없는 거짓… 난 尹에 明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고했던 사람"
남해바다 찾은 '겨울철새' 큰고니
한경협·16개 그룹 사장단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야"
# 악수해줘
# 2명은 촉법소년
# 밥먹다 날벼락
뉴시스 연재
Cartopia
핫스탁
부동산 Today
영상
러시아 여대생 "북한군이 집단으로…" 충격 폭로
트럼프 2기 평균 장관 연령대는 40대? 비정상적인 트럼프에 워싱턴은 지금 쇼크상태! [문정인 교수 1편]
커지는 출퇴근 대란 우려…철도 노사는 평행선
요즘 MZ 상조회사는 살아있어도 헤택을 준다고? [부먹뉴스]
포토
수도권 상인과 인사하는 이재명
사회 구호 외치는 민자철도 3사 노조
지방 급신 대신 빵
지방 이동하는 큰고니 가족
금융 비트코인, 어디까지 오를까
국제 런던 거리 밝힌 크리스마스 조명
문화 최하영 '롯데콘서트홀 인 하우스 아티스트'
스포츠 울산-포항, 코리아컵 결승전 미디어데이
'기자 무례 발언' 정무수석 "사과드린다"
'기자 질문이 무례했다'고 지적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사과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홍철호 정무수석의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관련한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홍 수석은 사과문을 통해 &quo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고양·과천 확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서울시는 고양시, 과천시와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 및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고 21
이재명-김동연, 수원 전통시장 민생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정책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롯데 "총 자산 139조 달해…유동성 확보"
롯데가 그룹 총 자산이 139조원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 및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한다. 21일 롯데지주는 설명 자료를 내고 "롯데그룹의 지난달 기
檢,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1일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전 중앙선관위 사
분만·응급·소아 취약지 공보의 차출 제외
정부가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의관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
CJ 이재현, 美에 7천억 '통큰 K푸드 투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년 2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내외 급격한 경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2025년 정기임원인사를 전년보다 3개월 가량 앞당겼고, 7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현지 공장 건설도 추진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틀째 소환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
외교 데뷔전 치른 日이시바…"외교결례도"
페루·브라질 남미 순방으로 본격적인 외교 데뷔전을 치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기시다 내각의 노선 계승으로 '안전 운전'에 힘썼으나, 외교 의례가 결여된 처신으로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
허정무, 25일 축구협회 회장 출마 기자회견
[단독]티아라 지연·황재균, 조정 끝에 이혼 확정
더본코리아, 장중 4만원 붕괴…상장 이래 최저
"엉망진창"…코카콜라 성탄절 AI광고 역효과
스타벅스서 '조선호텔 성탄 케이크'…가격 미정
"남편 유전자 아깝다" 자녀 9명 여성…7조 상속
드디어 최초 공개…아이오닉9, 더 날렵하고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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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
북러, 경제공동위 의정서 조인…러시아 대표단 귀국
현대차 아이오닉 9, 최첨단 기능 어느 정도인가 보니…
위츠, 코스닥 상장 이틀째 급등
뉴시스 기획
우크라戰1000일
트럼프 시대 현대차 전략
안갯속 韓경제
부동산 PF 개선
상법개정안 논란
외면받는 한국증시
한미약품 '가족의 난'
금융시장 판도 바뀌나
트럼프2.0
디딤돌 대출 논란
산업계가 본 트럼프시대
트럼프의 사람들
조선업 슈퍼사이클
美 대선 테마주
삼성, 다시 뛴다
국감 결산
청약 과열 후폭풍
이자장사 논란 재점화
SK하닉의 기술들
출산율 반등하나
인터뷰
응원받은 2인자 영서 '정년이' 최대 수혜자
배우 신예은
기자수첩
노키즈존에 발길 돌린 아이들, 차별을 배운다
권안나 기자
피플
가수 안예은
타이틀곡 '잉어왕' 아버지가 꾼 태몽
방탄소년단 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아미가 즐거워 하니까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지명·발탁 인사
11월 1~20일 수출 5.8% 증가…반도체·선박 수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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