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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개각·특검법·트럼프 돌아온 윤 앞에 놓인 숙제

쇄신 개각·특검법·트럼프
돌아온 윤 앞에 놓인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개각 및 인적 쇄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분야별 대책 마련 등 임기 후반기 국정 성패를 좌우할 현안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예산안 처리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인사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인적 개편 대상에는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모두 고려된다. 먼저 총리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후보군으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장관'들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일부 인사들은 자리를 옮겨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복귀한 강기훈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쇄신 차원에서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선 논란에 거론된 인사들이 물러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자와의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당선 축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의사를 내비치는 등 상호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향후 협력 방향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을 지시하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표할지, 아니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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