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 선거' 소방청, 1876개 투·개표소 소방안전 점검

소방청은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25일까지 전국 1876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보궐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등), 광역의원 8곳(인천 강화군 등),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 등) 총 23곳에서 실시된다. 소방안전대책 대상은 사전투표소 354개소, 투표소 1486개소, 개표소 36개소다. 소방안전대책 주요 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거나 사전 투표일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선거 관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과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비상 시 대처 요령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 소방관서는 28일부터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력을 근접 배치해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지은2025.03.16 12:00:00

대전·충남 4.2 재선거 평균 경쟁률 3.3대 1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3개 선거구(아산시, 유성구제2선거구, 당진시제2선거구)에서 총 10명이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이다.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의 순위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됐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정보와 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박우경2025.03.14 20:25:00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이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대행은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소현2025.03.14 09:40:00

"윤석열 내란 종말" vs "깨끗한 후보 필요"…아산시장 후보들 등록 완료

4.2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이 최종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13일 오전 11시30분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전 후보는 "시정의 빠른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과 능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며 "공명한 선거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도 이날 오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아산시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오 후보는 "이번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헌정수호 세력이 아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에 당선된 시장은 다음날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아산시장, 아산시 부시장의 경험으로 아산시 행정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저 자신 뿐"이라고 했다.

박우경2025.03.13 13:59:34

차정인 불출마 선언… 부산교육감 재선거 3파전

부산교육감 재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로 나선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11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월9일 대한민국의 강고한 경쟁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교육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의 핵심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윤석열 내란세력 심판을 위해 저의 도전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는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로 등장했다"면서 "김석준 예비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며, 부산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차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인 정승윤 부산대 교수,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등 3파전이 됐다. 한편 4월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13~14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하경민2025.03.11 15:50:54

10분만에 2000개…헌재 게시판에 '탄핵 찬반' 폭주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여론전이 불 붙고 있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각각 탄핵 인용과 각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 8시 46분 기준 244만8314개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10분 뒤인 8시 56분에는 245만58개로 늘었다. 10분 만에 약 2000개의 게시물이 올라온 셈이다. 지난 주말에는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접속자가 몰리며 천 번이 넘는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오전에도 9시 25분 기준 대기 순서가 1073번에 이른다. 자유게시판에는 한 번의 본인인증을 거치면 여러 번 중복으로 글 작성이 가능하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화력을 모아달라"며 여론전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독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번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문구가 입력되며 손쉽게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소스 코드가 공유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을 향해 헌재 자유게시판 게시물 작성을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미치광이들 글로 도배돼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응원과 격려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링크를 공유하며 "따뜻한 성원의 말씀이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울림을 만들어내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질의 사항에 답변하는 질문과 답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861개의 탄핵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노지원 인턴2025.03.10 10:30:05

부산교육감 등 4·2 재보궐 선거, 11~15일 거소투표 신고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인천 강화군, 경북 성주군 등),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 등) 총 23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장기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 ▲외딴 섬에 사는 자 등이다. 재·보궐 선거에 한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우편 발송이 어렵다면 시·군·구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정부24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지은2025.03.09 12:00:00

정부, 바이오·반도체 등 외국인 인재 대상 '톱티어 비자' 신설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3월 중으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까지도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부모 및 가사도우미 등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도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시행한다.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친 다음, 가칭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준호2025.03.05 16:12:28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경선 파열음…불법여론조사 주장

4·2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응규(69·전 경북도의회 의장) 예비후보가 최근 치러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이 부당하다며 경선 중단을 촉구했다. 김응규 예비후보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당의 다른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며 "경북도당이 해당 후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 당원 중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2~3차례 받고 투표를 했다는 증언과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또 송언석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책임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 기간 도중에 집단 지지 성명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천시 의원 선거에서 표본조사 오류로 공천이 무효된 사례가 있는데도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 경선 과정에 조사기관으로 지정됐고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 사례가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38년간 국민의힘을 지켜온 당원으로서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부정 부당한 경선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며 "전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여론조사 무효화"를 강조했다.

박홍식2025.03.04 19: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