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증거있어도 동결못하는 주가조작 원금…'돈 남는 범죄' 안되게 법 개정해야

"주가조작으로 감옥 한번 갔다 와도 수중에 몇십억원이 남는다고 하면 범죄가 끊이겠습니까? 돈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돈이 남는 한'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출범 이후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기조하에,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해오는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정 범죄 피의자의 사망, 소재불명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

이태성2026.05.27 18:40:57

'교육 소통령' 뽑는데 깜깜이 선거?…공론장 절실

한국은 영유아기부터 조기 교육이 성행하고 초중고 사교육비가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특히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과 비행기 운항 시간까지 조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다. 그런데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소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따라붙는다. 직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90만표를 넘기도 했다. 오는 6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정예빈2026.05.25 10:00:00

입국 심사때 굳이 '여권' 제시한 북한 여자축구단

북한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 일행 35명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제시했다. 통일부가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면 충분하지만 굳이 전원이 여권을 냈다. 준비된 일종의 퍼포먼스로 짐작된다. 한국을 외국으로 취급하겠다는 메시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셈이다. 북한은 더이상 '남한'의 북한식 표현인 '남조선'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 혹은 '한국'이라고 칭한다.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

남빛나라2026.05.20 10:09:16

삼성發 파업 손실 얼마냐고?…돈으로 환산이 안된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파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끔찍하네요. 반도체 수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피해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전문가로 꼽히는 A교수가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한 얘기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넘어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준다는 것이 이 발언의 요지다. 한 기업의 공장을 멈출 경우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은 쉽게

김동현2026.05.18 10:51:26

"다 나눠주면 미래는?"…제 살 깎는 성과급 요구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인도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하며 삼성바이오의 불안한 틈을 파고들려하고 있어요. 눈앞의 실리만 찾다 미래를 잃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통찰을 가진 한 인사가 깊은 탄식과 함께 쏟아낸 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의 성과급 논란이 특정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에 불안과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성과급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과 지급 상한 폐지를

송연주2026.05.15 05:02:00

77일 '기소 0건' 특검…신중함 못지 않게 명쾌한 결론을

"칼에는 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 출신 한 취재원은 수사엔 공정성과 균형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소든 불기소든 한 방향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공식 출범 77일 동안 단 한 건도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했다며 뭇매를 맞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속도감 있는 수사·기소 처분과 비교해 더디디 더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행보에 비판도 제기됐다. 3대 특검과 비교했을 때 '느린 수사 속도'라

오정우2026.05.13 14:28:51

제도 없는 시장, 시장 없는 제도…한국 가상자산의 딜레마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반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 심사(마크업)를 오는 14일(현지시각)로 확정했다. 가상자산을 증권·상품·기타 자산으로 구분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막판 기싸움이 남아 있지만, 미국이 제도의 틀을 속도감 있게 완성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국내 상황은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지만, 1년 가까이 입법 논의 단계에서 한 발짝도 앞으

송혜리2026.05.11 14:21:46

사임은 마침표가 아니다…대한체육회에 필요한 건 '진정한 사죄'

"사과 받았냐고요? 사과했겠습니까" 최근 체육계에서 대선배가 의식불명에 빠진 샛별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사태(事態)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도중 상대 펀치에 맞아 쓰러진 뒤,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직후 A군 부모에게 지원을 약속했던 김나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최근 이를 거부했고,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 "마라톤 대회에서

김진엽2026.05.08 08:00:00

화물연대 파업 일단락됐지만…점주 피해는 진행형

"편의점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입니다. 그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요. 최저임금 수준의 이익도 못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약자 아닙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등을 상대로 벌인 파업이 막을 내렸다.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추가 보장 등이 화물연대가 거둔 성과다. '약자'의 투쟁이 '약자'의 피해로 이어진 것은 확인된 또 다른 결과물이다.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물류 거점을 막아서며 간편식 등 상품 공급에 차질이

오제일2026.05.06 15:58:49

'주유소 30억 제한' 푼 정부…국민 목소리 살폈다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자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데,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강지은2026.05.04 11:50:00

보완수사권 논쟁, 경찰의 억울함과 과제 사이

정부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며 '검찰개혁 3라운드'에 돌입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하드웨어 개편은 일단락됐으나, 수사와 기소를 잇는 가장 민감한 연결고리인 '보완수사' 존폐를 두고 검·경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혁이 간판만 바뀌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책임은 경찰이 지는데 보완수사 국면의 주도권을 검찰이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최은수2026.05.01 09:00:00

세계 3위 국제허브 인천공항 통폐합 괜찮을까

정부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공항 관련 공기업 통합을 검토하면서 공합 운영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통합 추진의 명분은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성 제고다. 조직을 일원화하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협업과 조정을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운영비 절감 효과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을 둘러싼 현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특히 인천공항의 수익 구조가 지방공항과 신규 공항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찬선2026.04.29 17:41:10

말뿐인 여야의 '민생 협치'

"(중동 사태)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입니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여당과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부 관계자 등이 자리한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 협력을 약속하는 등 중동 사태발 위기 앞에서 '협치' 모습이 연출됐다. 위

이창환2026.04.27 14:03:34

삼천당제약 사태가 증시에 던진 경고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이 비극이다. 코스피 7000을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 증시 이야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들어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시장은 '40만전자', '200만닉스'를 외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글로벌투자은행은 코스피 8000, 8500을 기대하는 장밋빛 리포트를 내놨고 시중 유동자금은 연일 증시로 밀려든다. 하지만 그늘도 짙다. 기습적인 유상증자와 중복상장, 고의 상폐, 불성실 공시, 선행매매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박주연2026.04.24 13:59:36

포스코 직고용 결단, 새로운 '노사 상생' 패러다임 계기로

15년간 이어진 포스코 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포스코가 대규모 직고용이라는 해법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고, 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지원 업무 수행 인력까지 범위를 넓혀 7000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이 아닌 본사 직접 고용 방식으로, 국내 대기업 가운데 사실상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고용 형태 변화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하청 소송 리스크를

이창훈2026.04.22 10:39:16

'2.4초 만에 무너진 철옹성' 미토스의 경고

#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는 전혀 다른 공포가 덮치며 비상이 걸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이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월가 금융권 CEO들을 긴급 소집했다. 비슷한 시간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빅테크 수장들과 비공개 전화회의를 가졌다. 트럼프 행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건 이란 정부나 테러·내부 소요 사태가 아닌 앤트로픽이 개발한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였다. 30년

신효령2026.04.20 11:41:28

특검 사건으로 가득 찬 법정,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재판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대면하는 장면은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증인신문은 빠르게 종료됐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의 표정과 눈빛을 담은 기사는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윤 전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아닌지, 김 여사가 곁눈질로 윤 전 대통령을 쳐다봤는지 혹은 그러지 않았는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이처럼 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늘어나면서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 재판은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도, 법정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윤 전

홍연우2026.04.17 11:44:02

아직도 갈 길 먼 공적돌봄체계…사회적 논의 필요

"엄마, 재활 열심히 해서 다음 추석에는 꼭 집에 가자." 병원에 면회를 간 30대 A씨는 엄마를 보고 또 거짓말을 건넨다. 엄마는 집에 간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거짓말을 하는 아들이 미안하지 않게 속아주는 것인지 뜻 모를 옅은 미소만 짓는다. 2022년 5월 21일, A씨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러 퇴원을 안 한 건 아니다. 발병 1년 6개월 이후 치료를 통해 편마비인 왼쪽 몸 상태가 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2024년부터는 퇴원

구무서2026.04.15 11:30:00

이종범, '레전드' 무게 잃은 발언이 남긴 아쉬움

지난해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출연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를 퇴단했던 이종범이 최근 현장 복귀 의사를 드러내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야구 '레전드'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그의 언행은 한없이 가볍기만 하다. 한국 야구 역사에서 '이종범'이라는 석 자가 갖는 무게는 남다르다.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며 '천재'라 불렸고,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으로서 수많은 후배의 귀감이 되어온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그가 보여준 일련의 언행들은 과연 그가 우리가 알던 그 '전설'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박윤서2026.04.13 08:00:00

39년 만에 온 개헌 물꼬, 정쟁 아닌 국민 이익 관점에서 풀어야

정치권에서 개헌은 늘 '다음 문제'였다.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2018년과 2020년에도 개헌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의결 시도까지 이어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안은 여야가 대치할 만한 내용은 제외됐다.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이념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주요 골자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대형 쟁점을 빼,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임종명2026.04.10 11: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