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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학생인권조례 딜레마

"너흰 버리는 카드" "쓸모 없는 XX"…학생 향한 막말은 여전하다

#.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A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부터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A학교의 다른 전공 교사가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 염색을 시키고 학생들에게 "너희는 버리는 카드"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방과 후 수업을 강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A학교

학생인권조례 어기는 학교들 태반…"이행령 필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문화가 사라지고 학생들의 인권의식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파마·염색 금지 등을 학칙에 담는 학교들이 많아 조례의 이행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6조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규정하면서 학생이 체벌, 따돌림 등 모든

학생인권과 교권…한쪽이 약해져야만 한쪽이 보장 받는다?

교사와 학생이 대립한 사안에 대해 교사는 '교권 침해'를, 학생은 '학생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 구도가 부각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교권 침해' 또는 '학생인권 침해'로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사례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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